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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정보 사업자, 허위·과장 구인광고 확인의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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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개혁 웬말” 공공노동자 ‘어깨 겯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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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법 시행 4년여만에 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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