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첫 노조 행정소송, ‘노동부 해석지침’도 심판대 등록일26-08-11 조회수42 댓글0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성을 다투는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노조가 직접 법원 판단을 구했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이수연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