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95-8084
“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법률 무력화”
등록일23-11-29
조회수130
댓글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와 처벌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법개정까지 불거지고 있다. 적용 유예가 법률을 무력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이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