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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제공이 오히려 '사용자성' 근거로…기준 구체화 등 추가 입법"
등록일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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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 입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기사보기]
▣ 발행처 : 이데일리
▣ 저자 : 조민정기자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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