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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눈앞인데] 산재예방 시설 지원·감독 예산 ‘싹둑’
등록일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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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데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 예산안은 잇따라 삭감되고 있다. 정부는 50명 미만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00억원 넘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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