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재보험금 과다 지급, 법원 “부당이득 징수 안 돼” 등록일24-08-05 조회수86 댓글0 근로복지공단 실수로 산재보험금을 과다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강석영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