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지적 모아져 등록일23-07-25 조회수275 댓글0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당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개정안의 헌법적, 노동법적 정당성과 법체계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을 헌법 이론 등 헌법학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기사보기▣ 발행처 : 노동과 세계▣ 저자 : 조연주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