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 자영업자, 최저임금 24.7% 인상시 1인 자영업자로 변해"
등록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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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0∼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이 파이터치연구원의 주장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 1만2천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발행처 : 연합뉴스
▣ 저자 : 차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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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607081100003?section=society/welfare-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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