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 좁은 문, 더 좁힌 노동부 고시에 법원 “위법”
등록일24-05-23
조회수103
댓글0
특수고용직 산재 판단 기준을 좁힌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강석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특수고용직 산재 판단 기준을 좁힌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강석영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