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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섭요구 사실 생략해 ‘확정 공고’ 시정은 위법”
등록일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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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한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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