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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업차 사서 도급팀 전환”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등록일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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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작업차량을 직접 구입해 ‘외주사업자’ 형태로 일하도록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법률
▣ 저자 : 홍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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