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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본 2023년] ‘중대재해 감수성’ 부족 드러낸 사법부
등록일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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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를 관통하는 사법부 판단은 ‘중대재해 판결’로 요약된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본격화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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