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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하나만 인정돼도 교섭 의무?…노동위 판단 논란[노란봉투법 2R②]
등록일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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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한 10건 중 9건 이상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시스
▣ 저자 : 고홍주, 박정영기자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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