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늦은 양형기준 마련, 한국노총 “벌금형 뺀다고?” 등록일26-05-14 조회수13 댓글0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임세웅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