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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판정, 판례 해석에 갇혀”
등록일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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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전문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법원의 판례에 종속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배경으로 공익위원의 구성과 판정 성향이 지목됐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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