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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험공유 산재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못해”
등록일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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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함께 작업하던 다른 노동자를 다치게 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법률
▣ 저자 : 김미영 기자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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