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 제목이다.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이 토론회 자료집을 올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오프라인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 등 3명의 발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도자료에 발제문 요약이 있긴 하다. 문제는 핵심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조혁진 연구위원의 발제를 이렇게 요약했다.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노동인권 및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질적 서비스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발행처 : 경향신문
▣ 저자 : 김지환 기자 

기사링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53112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