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9호 선고] ‘과거 처벌’ 이력에도 고작 ‘법정형 상한 1%’
등록일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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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철강공장에서 작업 중 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저혈량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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