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째인데…양형기준 없는 중처법 등록일26-02-26 조회수15 댓글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지난해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사보기]▣ 발행처 : 서울경제▣ 저자 : 안현덕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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