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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등록일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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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연합뉴스
▣ 저자 :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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