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될까…양형위 추가 선정 심의 상정 등록일26-01-06 조회수137 댓글0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의 설정 여부를 재차 논의한다...[기사보기]▣ 발행처 : 연합뉴스▣ 저자 : 김은경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031-406-3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