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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기법 조항 “합헌’”
등록일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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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근로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 등을 반드시 적도록 한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가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계약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법률
▣ 저자 :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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