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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기재부, 규정까지 어기며 시행령 개정 강행?
등록일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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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 조합원의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를 완료했다고 유관부처에 통보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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