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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사업장’ 기준, 대법원 “주휴일 쉬는 직원 빼고 계산”
등록일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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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노동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일에 일하지 않은 직원을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사업장의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수를 고용하고도 휴일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악용할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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