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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대법원 첫 판결, 학부모 ‘무분별 민원’ 제동
등록일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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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학부모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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