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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자유 제약하는 고용허가제는 강제노동”
등록일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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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제정된 지 20년을 맞았다. 외국인고용법은 제정 이듬해인 2004년 8월 시행됐고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가 도입됐다. 외국인고용법 제정 20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전면 자유화하는 노동허가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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