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 ‘쉬었음’ 인구는 지난 몇 년 사이 정책 의제의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15~29세)은 2025년을 지나며 70만 명 안팎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이 수치 전체가 곧바로 정책 개입이 필요한 취약 청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기 휴식･이직 준비･진로 탐색･건강 회복 등 다양한 상태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복화･장기화･고립화되는 집단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말 「고용보험법」 개정은 청년 고용 악화의 신호를 제도적으로 포착･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법령에 반영하였고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취약청년’ 개념이 명시되면서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 다양한 유형의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실무와 연구 그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기존의 취업 알선을 중심으로 한 접근만으로는 ‘쉬었음’ 상태에 진입한 청년을 다시 교육･훈련･노동시장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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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출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저자 : 정지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