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에 따라 노동의 고용과 인사ㆍ노무 영역은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 조합 등 근로자대표가 이러한 전환기에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을 발굴하 여 논의하여야 한다. 관련 쟁점으로는 ① 도입 시의 참여권과 알 권리, ② 인사ㆍ해고 시의 자동 화 판단 제한, ③ 노무관리 및 근로자 감시의 한계, ④ 개인정보보호 책임 및 알고리즘 제공, 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있다. 현행 법제의 해석론 외에 입법적으로는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에 관한 근로자대표의 협의권 명시, 사용자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편향성 감사 및 영향 평가 실시를 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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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