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2025년 8월 기간제 노동자는 534만 명(비중 23.8%)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0년 대비 5년 만에 141만 명 급증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고용 불확실성을 기업이 '무분별한 기간제 사용'으로 대응해 온 결과다.

실태 분석 결과, 기간제 고용은 여성(28.9%), 고령층(59.4%), 청년층(26.1%)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단순노무직의 절반(50.3%)이 기간제로 채워지고 있으며, 1년 미만의 단기 ‘쪼개기 계약’과 여러 비정규직 형태가 겹친 ‘중첩 기간제(63.5%)’가 확산되면서 노동의 질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1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자가 5년 새 5배나 증가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 없이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기간제가 33만 명에 달하는 기형적 역설이 공존하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55.0%)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과 직업훈련 기회 역시 지난 5년 사이 크게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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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