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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장애인의 세대 내 소득이동: 노동소득 변화와 공적이전의 역할

등록일26-09-30 조회수7 댓글0

본 연구는 장애여부 및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세대 내 소득이동 양상을 분석하고, 소득이동 방향별 소득원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한국복지패널 5차(2009년), 20차(2024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5분위 전이행렬, Bartholomew지수와 Rank-Jump 지수를 통해 소득이동성을 파악하고 상향·유지·하향 이동별 총소득 변화분을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변화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양상의 소득이동을 보였다. 장애인은 소득이동의 활발함은 낮고 하위분위 고착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중도장애인의 소득지위 하향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년에서 노년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소득지위 하락이 뚜렷하였다. 소득원천별 분해결과, 비장애인은 노동소득 변화가 소득 이동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 장애인과 중도장애인의 소득 분위 상향 및 유지 집단은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역할이 컸으며, 하향 이동 집단에서는 노동소득 감소만큼 공적이전소득이 충분히 완충해주지 못하였다. 결론: 장애인의 소득이동은 노동소득 변화와 공적이전 소득의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 지원 뿐 아니라 하위 소득분위 고착을 완화하는 소득보장, 장애 발생 이후의 소득 하락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공적이전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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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저자 : 박형존, 정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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