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브리프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산업별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산업과 인력부족이 빠르게 심화되는 산업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외국인력 정책은 단순한 유입 인원 확대에서 벗어나 산업별·숙련수준별 인력수요에 맞춰 공급 경로와 정주 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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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국회미래연구원
▣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
▣ 저자 : 홍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