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정 결과와 분류: 2026년 9월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100건을 상정했다. 100건 전부의 제안이유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읽고 노동자 보호의 방향으로 나눈 결과 강화 88건, 약화 10건, 중립 2건이다. 약화 10건은 모두 국민의힘 대표발의안이며 노동조합법 아홉 건과 근로기준법 한 건이다. 국민의힘 29건 가운데 18건은 강화다. 정당 대립은 노동 입법 전반이 아니라 노동조합법과 근로시간 두 영역에 모여 있다.

2. 원청 책임의 이중 구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넓히는 법안 12건이 여야 구분 없이 제출됐다. 같은 회기의 노동조합법에서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원청 사용자성 조항을 좁히는 법안 6건이 제출됐다. 안전에서는 원청의 책임을 넓히고 교섭에서는 좁히자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19개 사업장이 원청교섭을 요구했고 교섭에 응한 곳은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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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저자 : 이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