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의 사회적 영향이 적지 않음. 노동쟁의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노동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력이 부족한 근로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신청하는 행위를 규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입법운동은, ‘사내하청’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 사업자가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옮아가, 결국 둘 모두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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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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