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전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규모와 속도를 크게 높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수단들로 기본계획은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및 RE100 확대, 햇빛·바람소득 등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이처럼 민간 투자와 시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에 주목하여, 위와 같은 정책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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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 출처 :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 저자 : 류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