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과고용] 여수 울산 석유화학산업 일자리 모니터링 및 정책 과제
석유화학산업은 자본·설비 중심의 장치산업으로 고용 탄력성이 낮으며, 원청과 하청으로 이원화된 노동 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불황기 고용 충격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위기의 외주화’가 심화하고 있다.
여수 산단은 NCC 과잉설비의 직격탄을 맞아 2025년 상반기 고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급락 하는 실질적 고용 충격을 겪었다. 반면 울산 산단은 전방산업과의 수직계열화로 급격한 고용감소는 모면 했으나, 장기 불황 속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반복적으로 급등하는 불안정한 패턴을 보인다. 거버넌스 측면 에서 여수는 노사민정 협력 기반은 강하나 중장기 전환 전략이 부재하고, 울산은 공공기관 중심 대응으로 민간·노동계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첫째, 지역별 차별화된 일자리 전환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고, 둘째, 다단계 도급 직무까지 포괄하도록 전환 대상의 직무 정의 확대 및 숙련 전수와 미래 숙련을 동시에 확보하는 산단 기반 직무 숙련 재설계가 필요하며, 셋째,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환지원 기능을 산단 내로 내재화하는 지역 기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끝으로, 지역 이해관계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산업·일자리·기술 전환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축하여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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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고용정보원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 저자 : 박가열, 홍현균, 노대영, 권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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