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초기업 수준의 단체교섭을 형성할 수 있었던 조건과 이후의 상이한 발전경로를 분석한다. 두 노동조합은 모두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정치적 기회구조를 활용한 성공적 전략을 통해 다사용자 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의 틀을 구축하였다. 이는 제도결정론과는 달리 행위자의 전략적 개입으로 제도 변화를 가능케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체교섭 구조화 과정을 단순한 전략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제도에 배태된 전략적 행위(embedded strategic action)의 산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의 경우 초기업 수준의 다사용자 교섭을 유지하며 조정된 분권화(organized decentralization)의 길을 걸었던 반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하여 급진적 비조정적 분권화(disorganized decentralization)의 경로를 밟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노동조합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법정 교섭단체로서의 사용자단체의 유무와 조직률 수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하부 단위에 대한 조정 능력 등 제도화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국가 수준에서 산업별·업종별 다사용자 교섭을 지원하는 법 제도의 부재는 초기업 단체교섭의 성과를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초기업 단체교섭의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배태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제도가 행위의 매개이자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초기업 단체교섭의 제도적 배태성과 안정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단체교섭의 집중도와 조정도가 유지될 수 있지만,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경우 초기업 교섭체계가 와해되고 기업별 단체교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단체교섭 구조화의 차이를 구조 또는 행위에 의해 일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제도 내부에서 제도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행위의 결과로 설명함으로써 후기 역사제도주의의 통찰을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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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산업노동학회

▣ 출처 : 한국산업노동학회
▣ 저자 : 권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