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노동조합을 퇴직연금 발전과정에서 부분적 내부자(노동조합에는 insider)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퇴직연금 도입 이전부터 제도 확산, 최근의 기금화 논의까지 노동조합이 어떤 정책적 기조를 보였는지에 대하여 노사정 협의 자료, 정책연구 보고서, 노동조합 성명서 및 심층 인터뷰를 결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조합은 퇴직연금 발전과정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주도적 행위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논의에 조건부 참여하면서 제도변화의 방향과 경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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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산업노동학회

▣ 출처 : 한국산업노동학회
▣ 저자 : 전소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