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경험 분석과 정책 발전방향
등록일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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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소득, 여가 및 건강,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과 경험조사(온라인 설문, 400명)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 평균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험조사 상 일부 근로자 집단이 근무제 적용 후 근로 시간 감소를 체감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강건한 제도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울러 경험조사 상 일자리 개수에 따라 근로 시간, 연장 근로, 휴가 일수 등에 대한 체감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이질적인 서울시 근로자 집단 특성을 보여주어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 장시간 노동 감소 및 건강과 삶의 질 제고 등 제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다만 경험조사 상 여가, 신체활동, 의료이용 등 측면에서 일부 근로자가 긍정적인 제도 경험을 보고하는 등 주관적 수준에서 일부 긍정적 경험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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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서울연구원
▣ 출처 : 서울연구원
▣ 저자 : 황인욱, 황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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