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Ⅱ.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의 현실

Ⅲ.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문제점

Ⅳ.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Ⅴ. 제도적 방임을 끝내고, 권리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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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저자 : 구슬이,권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