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막대한 저출산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가족정책 중심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노동시장 성과 및 구조적 문제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보험 행정자료(2016~2023년)를 비롯한 국내외 미시·거시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축은 크게 네 가지로, 노동시장 성과(여성 고용률·임금소득)와 출산율의 관계, 고용구조(비정규직·소기업)의 출산 효과,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 및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출산 억제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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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고용정보원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 저자 : 이시균, 박진희, 강병구, 황규성, 성재민, 김현경, 정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