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및 제도 개선이 제안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이민 정책의 도입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민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국가별, 시대별, 이민자 수용 방식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차별적인 이민 확대가 아닌, 국가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 [자료보기]

▣ 발행처 : 한국개발연구원

▣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 저자 : 정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