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정책이 글로벌 정책 의제의 핵심으로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지난 70여 년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산업구조 전환을 달성한 한국 산업정책의 역사와 그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태동기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국가 주도의 전략적 조정, 시장 보완적 기능 강화, 혁신생태계 중심의 4단계의 정책 설계 단계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정부의 역할이 직접적인 시장 개입자에서 산업생태계의 조정자이자 시스템 설계자로 전환되어 온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산업정책의 핵심 특징은 기존 정책의 단절적 교체가 아니라 정책수단과 제도의 지속적 축적 및 재조합에 있으며, 이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 산업정책의 성패는 정부 개입의 규모 자체보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시스템 설계 역량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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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산업연구원
▣ 출처 : 산업연구원
▣ 저자 : 최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