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이 사건은 수직적인 도급관계 내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그동안의 일부 하급심 판결례 사안들과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가 반드시 원사업주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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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 저자 : 방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