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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아리셀참사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를 짚다
등록일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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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아리셀 2심 판결을 거부한다! 인정할 수 없다!
발제 2.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의 형법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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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참여연대 외
▣ 출처 : 철폐연대▣ 저자 : 참여연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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